[연도별 원유가격(1L)과 학교급식우유(200ml) 입찰적용 기준가격 변동추이/전망]

<건의처>
부산지역 유제품업체 다수

<애로 현황>
 • 학교급식우유 입찰 기초금액 산정 시, 백색우유 200ml 기준 480원을 적용하고 있음.( '22년부터 적용,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에 명시)
   - 예정가격 1억원 이하 물품 수의계약 시는 제한적 최저가(낙찰하한율) 적용함. 2천만원~1억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88%, 2천만원 이하는 90% 적용
   - 예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낙찰하한율 90% 적용하면, 200ml 급식우유 낙찰단가는 432원 수준으로, 이는 시중가격(1,000원 내외) 보다 매우 낮음.
   - 낮은 낙찰가로 이익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에도, 계약 확보되는 우유 판매 소진 등을 위해 유제품업계의 입찰 참가 경쟁률은 높은 편임.

<문제점>
• L 당 원유가격이 지난해 5.17%(49원) 상승에 이어, 금년 10월 8.8%(88원) 인상될 전망이나, 학교급식우유 입찰 적용 200ml 기준 가격(480원)은 2년째 변동 없음.
- 동 학교급식우유 기준가격은 14년부터 '21년까지 430원으로 동결되어 오다, '22년부터 48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가격현실화는 미흡한 수준
- 이는, 금년 10월에 L 당 원유가격이 1,084원으로 인상되면, 2014년과 비교해 144원, 15.3% 인상됨에 비해, 학교급식우유 적용 기준가격은 50원, 11.6% 인상에 머물기 때문임.
- 또한, 소비자물가지수(2020=100)가 '14년 94.196에서 '23년 7월 111.2로 17% 상승, 최저임금은 14년 5,210원/h에서 '23년 9,620원/h으로 84.6% 상승 비해,
  학교급식우유 기준가격 상승률(11.6%)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
- 무상우유급식 대상 가정으로 택배 시, 지원 관련 지침은 있으나 유명무실함.
-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에 가정으로 멸균유 택배 시, 동 기준가격을 530원까지 적용 가능한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만,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      없는 경우에는 계약 확보된 우유 소진 차원 등의 요인으로 대부분 480원 기준 가격의 동 멸균유 가정 택배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, 기준가격 530원 적용 사례는 거의 없음.
- 개별 가정으로 택배비 월 2,400원 지불 시, 낙찰가격에서 1개당 100원씩 더 손해 보는 결과임.
- 이는 기초가격 480원, 예정가격 2천만원이하 입찰 경우, 낙찰하한율 90% 적용 시 개당 432원에서 100원을 손해 보는 결과로 332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, 이익 실현 애로로 최근 업계에서 입찰 참가 포기 사례 많음.

<요망사항>
• 학교급식우유 등 관급 입찰 적용 200ml 백색우유 기준가격 인상 요망.
  - 원유가격이 '22년 5.2% 상승에 이어 올 10월에 8.8% 인상될 예정인 바, '22년부터 동결되고 있는 학교급식우유 등 관급 입찰 적용 200ml 백색우유 기준가격 상향 조정 요망.
• 동 학교급식우유를 530원까지 적용 가능한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일부 제한 조건 삭제 및 별도 정부예산 지원요망.
  - 무상급식 멸균유 가정 택배 시, 입찰 적용 기초금액이 530원으로 바로 적용 되도록, 480원으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한정 조건 삭제 및 택배비 부문 정부예산       별도 산정 지원

<건의서 전달기관·부서>
 기획재정부(농림해양예산과), 농림축산식품부(축산경영과), 부산교육청(인성체육급식과)